전쟁범죄
전쟁범죄는 전시 국제법을 위반하여 민간인 학대, 포로의 부당한 처우와 같은 반인도적 행위를 뜻하며, 최초의 재판은 1474년 페터 폰 하겐바흐의 지휘 책임 사건으로 꼽힙니다. 이후 제네바 협약을 통해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과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에서는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이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같은 '승자의 범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도쿄 재판에서는 일본 지도부를 A급(평화에 반한 죄)·B급(전쟁 범죄)·C급(인도에 반한 죄)으로 분류하여 처벌했습니다. 2002년 발효된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관할하며, 실제 무력 충돌 상태에서 민간인, 포로 등 보호 대상에 대한 범죄만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전시 성폭력을 인도에 반한 죄로 명시했고, 2016년 ICC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부통령 장피에르 벰바를 상대로 성폭력 관련 전쟁범죄를 처음으로 재판했습니다. 오늘날 전쟁범죄는 화학전 사용, 위장 잠입, 재산·자연 파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Source: 전쟁범죄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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