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를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주로 거대 기업이나 정부가 언론인·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승소 목적보다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입을 막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용어는 1980년대 미국 덴버 대학교의 페넬로페 캐넌 교수와 조지 프린 교수가 처음 사용했으며, 불균형한 권력 관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법적 절차 남용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30개 이상의 주에서 반(反)SLAPP법을 시행해 소송을 조기에 기각하고 원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며, 2010년 연방 차원의 SPEECH Act로 외국 판결의 집행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법률이 없지만, 대기업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 환경단체 대상 손해배상 청구, 노동조합 간부 상대 거액 소송(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의 배경)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2022년 반SLAPP 지침안을 제안해 근거 없는 소송의 조기 기각과 피해자 비용 보상, 제3국 판결의 비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LAPP은 합법적 절차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각국이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