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豫算, budget)은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세입·세출을 계획한 예정표로,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규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는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며, 미국·영국 등은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는 반면 한국·일본 등은 법률과 구별되는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합니다. 법규범설(통설)에 따르면 예산은 단순한 견적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행위를 구속하는 준칙이며, 공개·회계연도 독립·건전재정·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또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논의의 장이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규모를 줄이는 긴축재정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됩니다.
Source: 예산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