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2024년 12.3 내란 요약

2024년 12월 3일 23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 병력을 투입한 내란(친위 쿠데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신속히 모인 의원들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12월 4일 01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계엄은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고 환율 급등 등 경제적 충격이 즉각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탄핵 운동은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로 이어져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후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내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