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이관하여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려는 제도 개혁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 등)로 제한한 데 이어, 2022년 4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유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 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가 넘어갔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현재는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자는 '검수원복'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