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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건축은 노후한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으로,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 사업 승인, 철거, 분양, 입주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8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대표적으로 1990년 철거된 서울 마포아파트(6층 10개동 642세대)가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1867년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도 재건축의 한 예로 꼽힙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유치권 행사 협박이나 부제소 합의 같은 독소조항을 경계해야 합니다. 판례상 결의가 무효라도 등기가 마쳐졌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로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파괴된 주택을 재건했고, 독일은 1990년대 고층 아파트를 헐고 저층 건축물로 다시 지었습니다.
Source: 재건축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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