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체포는 형법에 따라 경찰이나 군대 등 공권력 기관이 수갑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직접 구속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크게 영장에 의한 체포(1995년 도입), 긴급체포(1995년 도입, 2007년 개정),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현행범체포로 구분됩니다. 영장 체포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고, 긴급체포는 사형·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가능하며, 현행범은 영장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체포하든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되고, 체포된 사람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목적한 사건과 무관한 사소한 사건으로 체포하는 별건체포는 권한 남용으로 지적되며, 판례는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연행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ource: 체포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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