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국가가 채권 발행이나 차입으로 조달한 금전 채무를 뜻하며,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기준 49.4%로 일본(250% 이상)이나 미국·프랑스(110~120%)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2013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 원을 넘어섰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4대강 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2013년부터는 LH공사에 한해 정부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별 구분회계'를 시행해 부채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은 2018년 기준 약 21조 달러(한화 약 2,100경 원)의 국가채무로 한국 부채의 12배가 넘는 규모이며,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16조 1,000억 달러의 기업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금 인상, 지출 삭감, 채무 재구성, 수익 창출, 디폴트 선언 등이 제시되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