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법률)
신탁은 재산권을 특정 목적을 위해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이를 관리·처분하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3면 관계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입니다. 영미법에서 발달한 이 제도는 한국에서 1922년 일본 신탁법을 의용하며 도입되었고, 이후 한국 신탁법이 시행되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산 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경제적 효용이 있으며, 다양한 재산권을 다루어 '재무의 백화점'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고유재산과 수탁재산을 분리하는 분별관리, 수익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주의, 그리고 수탁자의 선관의무가 있습니다. 신탁은 공익·사익, 자익·타익, 생전·유언 등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1886년 에든버러 신탁회사 설립을 계기로 법인 신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Source: 신탁 (법률)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