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2002헌가17·18)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신고 없이 열린 집회에 참가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채취를 시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경범죄로 처벌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청인은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직접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형벌을 통한 간접 강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문채취 거부 처벌은 피의자 신원 확인과 수사 원활화를 위한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피의자의 신원확인 수단으로서 지문채취의 합헌성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후 수사 실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