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요약

2015년 1월 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양모(35)씨가 점심시간에 4살 여아가 김치를 뱉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는 등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과거에도 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원장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교사에게 징역 2년,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5점을 받은 우수기관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했으며, 이후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전담팀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후 어린이집은 시설폐쇄 처분을 받고 국공립으로 전환되어 재개원했지만, 보육교사 단체들은 CCTV 의무화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