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강제이행, 손해배상,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제390조 단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흥미로운 판례로는, 단순히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건을 팔아 돈을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횡령죄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때에 한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은 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제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