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UBI)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오래된 개념이다. 16세기 비베스와 토머스 페인 등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했으며, 20세기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앙드레 고르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등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1970년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2년 알래스카가 영구기금을 통해 모든 주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실제 사례다. 최근에는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저고용 시대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책으로 주목받으며,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과 결합한 기본소득 구상(예: 연 40만 엔 지급)이 제안되기도 했다.
현재 기본소득은 빈곤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험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Source: 보편적 기본소득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