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법적 권리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뉘며,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 형식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이 제도는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 이후 발전해 1710년 영국에서 법제화되었고, 1886년 베른 협약을 통해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WTO의 트립스 협정과 1996년 WCT 조약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장되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며, 베른 협약 기준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되지만, 한국은 2013년부터 한미 FTA에 따라 70년으로 보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저작물 이용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라이선스)이 필요하지만, 인용·보도·교육 등 공정 이용 조건에서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처드 스톨만이 주창한 카피레프트 운동과 GNU GP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 같은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추구하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Source: 저작권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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