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이후 시장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일환으로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설립된 미국의 독립 정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핵심 목표는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유지, 자본 형성 촉진이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EDGAR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조지프 P. 케네디가 임명되었으며, 1933년 증권법과 1940년 투자회사법 등 여러 주요 법안을 집행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적극 나서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SEC는 1946년 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해 많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기준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특성에 맞지 않아 규제 정의가 모호해지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Sou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