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요약

노동쟁의(勞動爭議)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쟁의 방법으로는 파업, 보이콧, 사보타지, 준법투쟁 등이 있습니다.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실력행사가 없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는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와 구별됩니다.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해진 쟁의행위는 법률상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며, 기업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 결정을 거쳐야 정당성을 가지며,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형평에 맞는 대항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될 때만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