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제도 요약

변호사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바탕으로 소송 대리와 일반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법률 전문가로, 민사·행정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이 필수 조건이 되었으며, 연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세무사·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외지부라는 대리소송 직업이 존재했고, 1905년 변호사법 제정과 함께 1906년 홍재기 등 3명이 최초의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영국은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최근 통합 추세이며, 프랑스도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 법률 상담, 계약서 작성, 중재 등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