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등 가족 구성원에게 행해지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를 총칭하며,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인해 사적인 부부싸움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이 8.3%로 집계되었고, 남성 피해자 비율(6.3%)도 적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2005년 상습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한국여성의전화와 전문가들은 피해 여성의 '합리적 공포'를 기준으로 한 정당방위 판결과 국가 및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며, 캐나다 대법원 판례(1990년)와 같은 피해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상황을 보면 2009년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가 368만 명에 달하고, 2011년 조사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가정폭력이 영국보다 8배 이상 많았으며,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시달렸음에도 7.9%만 이혼을 선택할 정도로 사회적 편견이 만연하다. 전문가들은 가부장적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학대여성증후군을 생존 의지와 트라우마의 결합으로 이해하며, 가정폭력 전담 수사부와 전문 심리위원 제도 도입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Source: 가정폭력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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