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정의와 현황

사교육은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공교육 기관(유치원·초중고·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학원, 개인과외, 온라인 교육, EBS 강의 등이 포함되며,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내지 않는 비용으로 입시학원비, 특기·재능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 교통비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은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커서, 2010년에는 대학생 4명 중 1명이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2009년 기준 초·중·고생 1인당 월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2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9년 영어 사교육비 증가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 교육 강화 정책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1년 3월 연구에서 사교육의 효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하루 2시간 이상의 사교육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평균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감소 폭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학습숙이라는 교육 기관에서 사교육이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사교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본질적 목적을 가지지만, 과도한 경쟁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