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이나 하위 정부에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해소하고 시장 불완전성을 바로잡는 데 유용한 정책 도구입니다. 직접 현금 지급, 세금 인센티브, 저금리 대출, 가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크게 생산자 보조금과 소비자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국내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무역에도 큰 영향을 주며, 2020년 OECD 국가 기준 총 정부 지출의 절반 이상(56.3%)을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2008년 이후 보조금 조치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국제적으로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제6조와 제16조에서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 국민을 돕고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장려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정책이 미흡하면 저소득층과 경제 전체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