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재산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매립 등 매우 광범위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지급 등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이루어지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에 지은 나무정자가 1년 이상 존속하며 건축주들이 사용·수익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5두34934)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일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며, 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제 사용 현황이 명백히 다르면 구분 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주요 문헌으로는 김홍권의 《취득세 판례분석》(삼일인포마인) 등이 있으며, 2024~2025년에도 수많은 관련 판례가 이어지고 있어 취득세의 해석과 적용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