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부의 재분배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소득을 이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공적(정부 주도) 이전과 사적(민간 자발적) 이전으로 나뉜다. 재분배의 유형에는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예: 공공부조)와 소득과 무관하게 욕구가 큰 집단으로의 수평적 재분배(예: 실업급여, 산재보험)가 있다. 또한 한 개인의 생애주기 내에서 이뤄지는 세대내 재분배(적립방식 연금)와 세대 간 소득 이전인 세대간 재분배(부과방식 연금, 기초노령연금)로 구분되며, 시간 기준으로는 장기적(연금)과 단기적(공공부조) 재분배로 나뉜다.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조세, 사회보험, 공공부조가 있으며, 민간 가족 간 이전도 중요한 사적 재분배로 꼽힌다. 한편, 2009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