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免許)의 종류와 의미

면허는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제도로, 면허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격증과 달리, 자격증은 없어도 업무가 금지되지 않지만 면허는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대학 학위 과정을 마친 후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운전면허는 가장 일반적인 면허로 신분증으로도 활용됩니다. 한편 변호사는 자격증이지만 법률 업무 수행과 판사·검사 임용에 필수적이어서 면허의 성격도 지닙니다. 법적으로 면허는 '허가'(금지된 행위의 예외적 허용)와 '특허'(새로운 권리 설정)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며, 영어 'license'는 한국어에서 주로 지적 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