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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정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충당할 수입을 조달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중 수입의 대종을 차지하는 조세는 국민의 화폐적 의무이며 공평해야 한다는 이념 아래,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여러 조세를 종합하는 복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 활동의 합리화와 민주적 동의를 위해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여 의회의 최종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되는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표입니다. 1930년대 이후 케인스가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이후, 재정정책은 고용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조세, 지출, 공채 관리라는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해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적절한 대응 부족, 경제 예측의 한계, 정치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이 있어, 금융·임금·가격 등 다른 정책과 결합될 때 더 효과적입니다.
Source: 재정 — Wikipedia · Summary by RollWiki AI ·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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